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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플랫폼 업계와 온라인 셀러들 사이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입점업체 보호 제도 강화 등을 예고했죠.
그럼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이 지금부터 쉽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
🍀셀러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1. 입점 셀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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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광고비 산정 기준 및 거래조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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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노출 기준 정보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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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업체 단체 협상권 보장
과거 발란, 티몬 등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셀러들에게는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2.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예고 (요식업 겸업 셀러에게 유리)
요식업을 하면서 밀키트를 판매하는 셀러 분들도 종종 계시고 최근 퀵커머스도 함께 하면서 입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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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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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한제 도입
급성장 중인 배달 플랫폼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이번 정부는 배달앱 입점 셀러들의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비심리 회복 기대감의 기대감이 매출로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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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8포인트 상승 → 위축된 소비가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
경기 활성화가 이어진다면, 셀러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셀러가 주의해야 할 변화는?
1. 국내 플랫폼만 규제 대상? –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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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국내 플랫폼(쿠팡, 네이버 등)에 적용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동(JD.com) 같은 중국계 플랫폼(C커머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역시 최근 국내 셀러 모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입점한 셀러는 오히려 유의해야 할 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규제 → 플랫폼 성장 저해 → 셀러 지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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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광고 집행, 노출 로직, 수익 모델에 제약이 생기면 → 입점 셀러의 마케팅 효과나 트래픽 유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업계에선 “규제보다는 자율적 혁신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규제의 칼날이 국내 셀러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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