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Chat gpt DALL·E 3
최근 글로벌 웹 서비스를 기획단계의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와 지역마다 다양한 규제와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Facebook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아 유럽연합으로부터 5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웹 서비스를 기획할 때 주의해야 할 정책들은 어떤것들이 있고, 왜 이러한 정책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 .글로벌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하실 때 한번쯤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Data Protection Laws)
글로벌 웹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의 GDPR은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방식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사용자 동의, 데이터 접근권, 삭제권 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삭제하며, 데이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중국의 PIPL은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쿠키 및 추적 기술 규제 (Cookie and Tracking Technologies Regulation)
ePrivacy Directive (EU 쿠키법): 유럽연합에서는 웹사이트가 쿠키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자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PA (Transparency and Consent Framework): 사용자 동의 관리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로,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서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위해 사용됩니다.
3.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 보호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미국의 DMCA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Berne Convention: 국제 저작권 조약인 Berne Convention은 저작물의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공합니다.
4. 전자 상거래 규제 (E-Commerce Regulations)
Consumer Rights Directive (EU):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호 규정으로, 상품 반품, 환불, 계약 철회 등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규정 (US): 미국에서는 전자 상거래를 운영할 때 광고, 마케팅,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금융 및 결제 관련 법규 (Financial and Payment Regulations)
AML (Anti-Money Laundering) 및 KYC (Know Your Customer): 금융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AML과 KYC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PCI DSS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6. 정보 보안 법규 (Information Security Regulations)
ISO/IEC 27001: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통제 및 관리 체계를 제공합니다.
NIST Cybersecurity Framework: 미국 국가 표준 기술 연구소(NIST)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로, 리스크 관리와 보안 체계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7. 접근성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법규 (Accessibility and Anti-Discrimination Laws)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미국):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법률로, 웹사이트가 장애인도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Equality Act (UK): 영국의 평등법으로, 웹사이트와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8. 저장 및 전송 데이터 규제 (Data Residency and Transfer Regulations)
데이터 현지화 법규 (Data Localization Laws): 일부 국가에서는 민감한 데이터를 해당 국가 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데이터 현지화 법,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 등이 있습니다.
국제 데이터 전송 규제 (International Data Transfer Regulations): GDPR의 경우, 유럽연합 밖으로 데이터 전송 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웹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정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을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여기서는 주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씩 알아가고 난 다음에 글로벌 서비스 기획 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오픈프로덕트의 더 많은 인사이트 구경가기 :
https://brunch.co.kr/@theopenprodu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