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시작하기 전에 ]
더 이상 돈에 이용당하지 말라.
경제학자 롤란트 바더는 국가의 화폐 공급 독점권을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매우 대담한 발언이었다. 누구도 국가의 화폐 독점권을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혹시 한 번이라도 우리 사회의 화폐 시스템에 관해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없다면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독과점은 낭비 비효율성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화폐라고 해서 그 폐해가 다르지 않다.
게다가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화폐를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 화폐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Ⅰ. 대체 불가가 된 돈의 필요성
화폐가 구매력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인이 금을 받고 신발을 판매한 시점과 그녀가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데 금을 사용하는 시점 사이에는 여러 날, 여러 주, 혹은 여러 달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부인이 금으로 된 작은 판을 받기로 결정한 이유는 문제가 되는 두 시점 사이의 작은 판의 가치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어쨌든 시장성과 가치의 안정성은 함께 걸어가는 요소다. 사람들의 금을 빈번하게 거래한 이유는 금의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이었고, 빈번한 금의 거래는 금의 가치를 한층 더 안정성 있게 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식, 국가나 정부의 개입 없이 만들어진 화폐 질서를 시장 경제 화폐 질서라고 부른다.
시장 경제 화폐 질서는 국가의 강요 없이 형성되며,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화폐나 서로 병행해서 쓰는 다양한 화폐에 합의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금이나, 은 혹은 동이 화폐로 쓰였다.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지폐를 사용했더라면 세월이 흘러 그중 어떤 것도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남았다고 해도 역사적인 가치밖에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무수한 화폐 개혁이 지폐가 가진 교환 수단으로써의 가치를 0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인류가 거듭해서 귀금속을 화폐로 선택한 이유, 그것도 국가의 화폐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한, 수천 년 넘게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귀금속은 양이 많지 않고, 나눌 수 있고, 균질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과 보존이 가능하며, 순도를 식별하기가 비교적 쉽다.
매우 견고하고 지속적인 동시에 집중적인 수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임의로 양을 늘릴 수 없다.
Ⅱ.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
인류 역사상 채굴된 금의 양은 신규 생산량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해마다 채굴되는 금은 소비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지난 150년 동안 전 세계 금의 양은 해마다 약 2퍼센트 정도씩 증가했다. 이건 결코 많은 양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증가율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반면 현재 우리의 화폐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의 증기 비율이 안정적이지 않다.
유럽중앙은행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M3 통화량이 자그마치 연간 12퍼센트나 늘어난 해도 여러 번 있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사용해야 하는 화폐는 나쁜 화폐다.
국가는 화폐 통치권, 즉 화폐 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독점 체제는 나쁘다.
적어도 소비자들에게는 그렇다. 하지만 독점 체제를 구축한 장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소비자들은 다른 모든 상품에 관해 어떤 생산자 한 명이 독점 체제를 만들면 비난하지만 우리가 쓰는 화폐에 대해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화폐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가 쥐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Ⅲ. 빈부격차의 진정한 주범
금화와 지폐 간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그 규모다.
금의 양이 대규모로 증가하는 일은 드물다.
16세기 당시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탈한 금을 구대륙으로 가지고 왔을 때조차 유럽의 통화량이 두 배로 늘어나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금의 양은 오래전부터 거의 변함없이 연간 1~2퍼센트 증가해 왔다.
그러나 화폐 시스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2007년을 예로 들면, M2 통화량이 10퍼센트나 늘어났다. 그 같은 성장률은 7년마다 통화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 생상에 따른 특권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은 거의 불가항력적이다. 통화량 증가율이 높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험해 보라. 먼저 엑셀 데이터를 열고 내 계좌를 만든 다음, 유로를 상징하는 기호 앞에 1과 다수의 0을 입력하면 된다.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유럽 중앙은행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파산한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거나 시중은행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또는 프랑크푸르트에 10억 유로가 넘는 건설 비용을 들여 사무용 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다.
추가로 만들어지는 돈의 작용은 항상 동일하다. 통화량이 확장되어 물가 상승을 유발할 때뿐만 아니라 새로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기에 통화량 확장이 이뤄질 때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사회 내부에서 수입과 자산의 재분배가 이뤄진다.
대체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재분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된 재분배는 돌이키기 불가능한 영속적인 성격을 띤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유로 존에서 유통되는 M3 통화 총량은 100퍼센트 증가했다.
반면 경제 생산은 15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0퍼센트라는 숫자 이면에 재분배의 규모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Ⅳ. 예금과 대출이자의 불건전함
인위적인 통화량 확장은 제일 먼저 인위저인 경제 호황을 유발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경제 호황이 유발되면, 노동력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한다. 소비재 상품 가격도 올라간다.
임금이 상승해서 노동자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은 그들이 제작한 상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가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산량을 더욱 늘리게 되고 지금까지 주저하던 다른 기업가들도 투자에 뛰어들게 된다.
후발 주자인 기업가도 케이크 한 조각을 베어 물고 싶은 것이다.
투자 계획은 점점 더 대담해진다. 노동자들은 초과근무로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른다.
그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대출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해서 인상되는 데다 이자 수준도 아주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대출을 받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대출받고, 누군가는 새로운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돈을 빌린다.
임금, 부동산 가격, 주식 등 모든 것이 상승하고 사람들은 만족해한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축하지 않아도, 소비를 포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점점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은행들은 점점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대출 이자가 다시 올라간다.
현대의 국민경제에서 이뤄지는 인위적인 경기 호황은 이런 식으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 불황으로 뒤바뀐다.
금리 상승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대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불황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데다 경제 성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외에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린 상황에서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던 투자 중 많은 부분이 금리가 오르면서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며 그나마 남은 사람들의 임금이 삭감된다.
이어서 소비가 붕괴되고 상품 가격이 하락할 위기에 처한다. 호황기에 제공받은 대출금 상환도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대출 승인을 통해 확장되었던 통화량이 필연적으로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Ⅴ. 모든 것은 국가의 개입에서 시작된다.
자유시장에서는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부족한 자원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시장 경제에서 기업가들은 조타수, 즉 명령을 전달받은 부학에 불과하다.
조타수는 선장이 내릴 명령을 예상하면서 집중한다. 선장은 바로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더는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야 할지 결정하는 장본인들이다.
독일만 해도 매일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장 참여자들이 국민 경제와 관련해 무수한 결정들을 내린다.
정부나 관청이 시장에 개입하면 처음에는 골치 아픈 문제점이 해결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대신 우유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작은 도시에서의 가격 상한선 설정을 통해 몇몇 생산자들이 우유 사업을 접으면서 우유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말았다.
이런 결과는 국왕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개입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개입을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통제 대상이 되어버린다. 시장 경제는 이를 통해 점점 더 강도 높은 억압을 받게 되어 마침내 자생력까지 빼앗기게 된다.
[ 글을 마치며 ]
이 책의 내용 중 다섯 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현물 화폐가 가진 장점은 인위적인 가치 변동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금은 생산된 총량이 크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량이 2% 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통화량은 평균 7%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72의 법칙을 적용하면 10년마다 고정된 자산의 가치는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화폐는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형태로 발행될 수는 없다.
경제적인 변동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줄어드는 폭은 미미하다.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팽창해야 하는데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화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폐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화폐가 공급되는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성장하는 산업이나 육성되는 산업 경쟁력이 보장된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은 새로 찍어서 돈을 먼저 확보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장 먼저 그 돈을 손에 넣는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본다.
반면 새로운 돈을 뒤늦게 손에 넣은 사람들이나 아예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된다.
금융 시스템 속에서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의 속도보다 빠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가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치 수단을 가급적 다른 이들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인위적인 경기 호황은 불황으로 뒤바뀐다는 것이다.
통화량의 증가는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해 주고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전과 큰 차이나 불편함이 없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나타내게 되고 이는 새로운 수요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수요는 더 많은 소비가 탄생되게 되고 새로운 소비의 탄생은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게 된다.
수요과 공급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경제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경기 호황이 오게 된다.
끝없이 이어질 줄만 알았던 경기 호황은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다시 막을 내리게 된다.
투자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투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생산능력이 부족해지게 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경기 불황으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고 이 사이클을 잘 들여다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시장 경제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자원은 한정적이고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더 많은 생산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적은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동일한 아웃풋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다.
전기가 되었던 물이 되었든 노동력이 되었든 유사한 자원을 활용하고도 더 높은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무제표에서는 이를 이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난 다음에 남는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산업마다 다르게 되는데 제조업에서는 10% 수준의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하게 된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20%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결국 서비스업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무형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도 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존재하는데 독과점이 되면 수익률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한 명 밖에 없다면 가치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보인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이나 서비스, 재화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간의 흐름이 곧 통화량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이어진 글로벌화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소비할 물건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뜻이 되고 반대로 소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생산과 소비가 24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발전하는 경제만큼이나 통화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원 통화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어 나갈 것이고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되게 될 것이다.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가치가 더해지게 되고 본원 통화의 가치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시간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을 잊지 말자.
참고 도서 :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 필립 바구스,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
* 박천욱님의 더 많은 생각이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