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시작하기 전에 ]
미국 기준금리는 1980년대 이후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유동성 함정의 굴레에 빠졌다.
유동성 함정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거의 0%로 낮췄는데도 사람들이 돈을 쓰거나 투자하지 않고, 대신 현금을 쌓아두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돈이 시중에 돌지 않아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통화승수다.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이 은행 시스템 내에서 대출과 예금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돈으로 불어나는지를 나타낸다.
쉽게 말해, 은행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다시 예금되어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면서 돈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숫자다.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 활동이 줄어든다.
통화승수가 떨어져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에 효과적으로 퍼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경제보다 자산시장에 훨씬 많은 유동성이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빈부격차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한계소비성향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비로 사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쓴다. 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같은 추가 소득이 생겨도 주로 저축이나 투자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소비가 줄어들고 총수요도 감소한다.
결국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통화승수가 낮은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에 다시 본원통화를 공급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주입한다.
시장의 흐름은 결국 경기의 흐름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된다.
경기가 과열되면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유동성이 조정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 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Ⅰ.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는 지속 가능할까?
연방 정부는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달러 부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정부 적자는 민간 부문 또는 외국 부문의 흑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적자를 내는 것은 민간 부문에 흑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정부가 민간 대출 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생할 수 있어 민간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국채 금리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1950년 이전에는 연준이 장기 국채 이자율도 관리했다.
이는 특히 194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연준의 장기 국채 이자율 관리는 재정적 필요와 전시 경제 안정을 위해 이루어졌다.
비록 1915년 이후 연준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공식적인 국채 금리 관리를 사라졌지만 연준은 여전히 재정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지난 10년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도 적자가 늘어났지만 연준은 이자율을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며 경제를 안정시켰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교훈을 따른다.
이자율의 방향성이 결정되면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결국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적자를 더 가속화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재정적자는 투자자들의 국채 수요,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지위, 강력한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통한 달러 패권이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
Ⅱ.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안전한 이유
과거 17세기, 네덜란드는 영국 네덜란드 전쟁 동안 막대한 외부 자금, 특히 유럽 금융 시장에서의 차입에 의존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금융 중심지로서 강력한 신용 기반을 활용해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반복되는 전쟁은 네덜란드의 해군력과 상업적 경쟁력을 점차 약화시켰다.
이는 결국 해상 패권을 영국에 넘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8~19세기에는 영국이 해상 패권을 장악했지만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 미국으로 패권이 이동하는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대출과 군수 물자 지원을 받았으며, 2차 세계대전에는 랜드리스 법을 통해 미국이 군수품 및 자금 지원에 의존했다.
이 자금 지원 덕분에 영국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대가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결국 패권의 중심은 미국으로 이동했다.
이런 사례는 외부 자금 의존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외부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내부 경제적 자립성이 약화되고, 전쟁 이후 지속되는 채무 부담은 국가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역사적으로 패권의 이동은 단순히 군사적 패배나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부 자금 의존이 초래하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경제 부채의 대부분은 국내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정부 부채가 12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지만, 국채를 주로 국내 로컬 투자자가 보유한 국가들은 국채 금리의 급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는 외국 투자자에 비해 국내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Ⅲ. 과거와 현재를 잇는 미국의 경제 정책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의 경제 정책은 클린턴 노믹스에 기초했다. 클린턴 시대의 경제 정책을 참고하면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특정 섹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급자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공급자 우대 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을 경제 공급 체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와 병행되고 있다.
물가 안정은 공급 증대를 통한 공급자 우대 정책으로 이루어지며, 경제 성장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는 시장의 비효율성과 정부 개입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통해 경제가 안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클린턴 정부는 1997년 자본이득세를 28%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인터넷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실상 세금 자유 지대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감세 정책들은 경제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연방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 재임 중 미국은 흑자 재정을 기록할 수 있었다. 소득세 인상과 자본이득세 인하가 균형을 이루면서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만약 클린턴 정부가 자본이득세 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미국 경제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사례는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좋은 예로 평가될 수 있다.
Ⅳ. 계획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재정 안정성
미국이 계획경제 방식으로 성장률을 높여가고자 한다면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자를 유연하게 잘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에 실패한다면 미국의 금융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할 때 내국인의 수요가 강하게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인이 국채의 주요 매입자로 존재하는 한 외부 자본의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영국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전쟁 후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국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입되면서 영국의 경제와 금융 시장은 외국 자본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영국은 전후 경제 재건과 국채 상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외국 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영국 경제는 통화 위기나 경제적 불안에 직면할 위험이 커졌고, 이는 영국의 금융 안정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더욱이 전후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영국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영국 경제의 자주성을 약화시키고 더 많은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압박을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되었으며,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데 점점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상 제1차 대전 이후 영국은 더 이상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미국이 금융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전쟁 후 미국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구축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달러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 국제 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Ⅴ. 재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AI와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은 이러한 산업을 자국에서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 경제 발전과 국가 재건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경제를 운영했던 것처럼 재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대형 IT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AI기술이 확산되면서 전력 수요도 커진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운영과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구리는 전력망을 포함한 건설, 전자 제품 등 여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현재 글로벌 구리 수요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회복과 맞물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에 걸친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수십 년간 도로, 항만, 전력망 등 주요 공공 인프라가 심각하게 낡아가며, 경제 성장과 국가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망의 노후화는 재산업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이 인프라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론화되었다. 도로와 항만, 교량의 노후화로 인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력망의 경우에도 상황은 심각하다. 전력망 고정 자산의 평균 연식이 26년을 넘는다.
상무부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변압기 중 70% 이상이 25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연식은 38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는 대규모 정전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력망의 전면적인 재구축이 필요하다.
전력망 개선은 단순히 기술 업그레이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핵심 요소다.
특히 첨단 산업에 적합한 전력망의 현대와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050년까지 21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테크 설비 투자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첨단산업의 가동률은 여전히 정체된 상황이다.
이는 투자와 실질적인 생산 활동 간의 괴리를 나타내며,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컨대 미국이 재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안전한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이 노후 인프라를 빠르게 재건해야 하며,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인프라 확장은 AI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전력 기기 제조업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와 대형 기술 기업들의 AI 및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와 인프라 투자가 미국의 산업 부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 투자 사이클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Ⅵ. 미국의 투자 전략 변화
코라나 팬데믹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미국은 약 3,88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며 2위인 중국보다 50% 가까이 많은 투자를 받았다.
또한 미국은 해외로의 직접 투자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이 해외직접투자는 4,19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 글로벌 투자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미국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강력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투자 능력을 유지하며, 자본 유치에 있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 성장을 통해 부채 비율을 관리하고,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활용해 부채를 줄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 및 제조업 부흥 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해외 투자 대신 자국 내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공급망 변동성에 대비하고 추가적인 생산 역량을 자국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의 투자 증대는 아웃소싱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Ⅶ. 미국이 주도하는 AI 및 반도체, 어디까지 왔을까?
AI와 반도체 같은 주도주들이 전체 시장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P500 지수 내에서도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지난 1년간 전체 이익 증가의 63%를 차지하며, 이들 기업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AI에 집중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구산업이나 경쟁자들을 대체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AI 사이클은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고급 AI엔지니어가 필요하다.
AI서버와 엔지니어링 비용이 매우 높지만,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주로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다.
보통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할 때 여러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는다.
하지만 AI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AI 사이클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초반부에 속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이클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인프라가 완성되고 B2C 단계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이어져, 중소형 기업들에게도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며, B2B에서 B2C로 AI내러티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클이 후반기에는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경제가 큰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나머지 기업들도 성장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현재 AI와 반도체 시장이 주요 구매자들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비금융 기업들의 순이익률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기 역시 탄탄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호황 국면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ISM 제조업 지수 등 주요 지표를 보면 AI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 글을 마치며 ]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고찰을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4%인데 경제 성장률이 4%라면 실제 경제활동을 통해서 증가된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된다.
물론 다양한 요소로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산술적으로는 금리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금리는 부채증가율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금리나 부채증가율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를 좀 더 작게 생각해서 판단하면 이해가 더 쉽다.
한 가정이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고 대출 금리가 10%라고 할 경우 일 년 동안에 천만 원을 갚아나가야 한다.
천만 원을 벌 경우는 정확하게 이자만 납부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
결국 10% 이상의 이득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국가 경제에 대입해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는 2024년 동안 4%~5% 로 유지되었지만 경제 성장률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미국 전체 경제는 2.5% 생산성이 증가했지만 금리로 인해서 발생된 금융 비용을 제하고 난다면 마이너스 성장과 유사하다는 말이 된다.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속되면 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금리를 낮추던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던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외국 자본을 활용해서 인프라투자를 하는 등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에 투자하는 형태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2025년은 결국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의 시기가 되고 있다고 보이며 제조업부터 원자재, 에너지 모든 분야에 투자를 해서 모든 인프라와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는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AI산업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혁신과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미국의 위치를 강화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미국 정부는 AI산업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법적 관용을 통해 기업들이 일정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자유롭게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존의 산업과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첨단 기술 산업이 계속해서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미국 정부가 AI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용을 부여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다.
AI는 미래 국방,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AI산업의 혁신은 마치 대항해 시대의 탐험이나 모험 도전 같은 것으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인다.
경제 성장이 최종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인공 지능이 최종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의 목적인 반복적으로 교차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경제 발전 방향이나 정책적인 변화 기술적인 발전 방향이나 성과 모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도서 : 미국투자 메가 사이클 ( 성상현 )
* 박천욱님의 더 많은 생각이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