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우 변호사: AI 시대, 창작자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야기

원문 링크 : https://elifunt.kr/blog/b2b-roadmap-2025/b2b-roadmap-ai-copyright/

정지우 변호사: AI 시대, 창작자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야기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캡쳐해서 기업 공식 SNS에 업로드해도 괜찮을까요? 미드저니로 만든 퍼포먼스 마케팅 소재, 클로드가 작성해준 블로그 글. 우리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사용해도 될까요?

기술과 트렌드에 민감한 홍보 마케팅 분야는 늘 바쁘게 돌아갑니다. 실무자는 ‘유행으로 후킹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관리자는 성과와 동시에 리스크를 걱정합니다. 우리 팀, 우리 기업에서 사용한 이 기술 이 소재가 혹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진 않을까 하고요

실제 한 글로벌 브랜드는 밈을 활용한 SNS 게시글로 한화 약 7억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몇백 개와 맞바꾸기에는 값이 너무나도 비싼 저작권료. 생성형 AI라는 신기술이 탄생하고 ‘나 빼고 모든 마케터가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은 지금, 우리 기업이 안전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창작자이자 법률가인 정지우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지우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원래 저는 작가이자 문화평론가였어요. 24살에 첫 책을 내고, 콘텐츠 문화 평론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30대 중반, 변호사가 된 후 자연스럽게 저작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보다 2년 먼저 변호사가 된 여동생이 IP 분야를 전담하고 있었고, 저도 IP 로펌에서 변호사 커리어를 쌓게 되었어요.

글과 콘텐츠를 다루는 저작권 분야가 자연스럽게 제 전문 영역이 되었고, 지금은 저작권 분야 변호사로 강연과 자문을 진행하면서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 저작권계의 뜨거운 감자는?

창작과 저작권에 밀접한 삶을 계속 살아오셨네요. 시기마다 저작권 관련한 이슈도 다를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저작권 이슈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 사진을 SNS에 올리고 한 단락이라도 글을 쓰면 내가 저작권자가 되죠. 그 글을 누군가 허락 없이 퍼가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캡쳐화면과 함께 감상평을 SNS에 올렸어요. 따지고보면 이런 행위도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거죠. 이처럼 저작권이 일상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강의만 가도 저작권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 기업 실무자가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사례

로펌에 계실 때부터 기업 사건도 많이 담당하셨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많이 맞닥뜨리는 저작권 문제는 무엇일까요?

홍보와 마케팅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SNS나 블로그 콘텐츠, 그밖의 여러 보도자료나 홍보물을 제작할 때, 상업용 이미지나 폰트를 무단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유행하는 밈으로 기업 홍보자료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해당 밈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요.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도 많잖아요. 실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받은 뒤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침해 사실 여부 확인

우리가 정말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전문가(변호사)에게 빨리 확인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2️⃣ 책임 주체 파악

외주 업체가 제작한 홍보물인지, 우리 회사 내부에서 만들었는지 구분해야 해요. 만약 외주 업체가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외주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죠.

3️⃣ 합의 혹은 소송

정말로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고소(형사)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빨리 합의하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법정 다툼을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간혹 폰트 회사나 이미지 업체가 대량으로 여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처 방법은 다양해요. 무조건 무시하기엔 위험하고, 지나치게 겁먹고 과도한 합의금을 낼 필요도 없죠. 결국 전문가와 상의해 합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폰트·이미지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써도 괜찮겠지’ 했다가 더 크게 손해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공공누리(공공저작물) 활용이나 정식 라이선스 구매를 권장해요.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인데요. 라이선스 유형(1유형·2유형·3유형·4유형)만 잘 확인해도, 꽤 괜찮은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비용이 훨씬 안전하죠.

🏁 생성형 AI와 저작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업용 창작물을 제작할 때,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활용해도 되는지, 아직 감이 잘 안와요. 어떤 기사에서는 ‘생성형 AI 창작물을 활용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아직 모른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고 보더라고요.

생성형 AI의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법에서는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숭이가 찍은 사진은 저작권이 없죠. 침팬지가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웹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료를 학습해서 조합한 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 AI가 만든 저작물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이 없다고, AI의 창작물을 검증 없이 활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문제는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요. 최근 챗GPT가 유명 애니메이션의 화풍을 학습해, 소비자가 전송한 사진을 특정 화풍으로 변환해주기 시작했어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화풍을 학습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거나 웹 상의 여러 이미지를 활용했을 수 있겠죠.

이 학습하는 과정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요. 공정 이용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념이에요. AI 회사에서는 작가가 필사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관련 소송이 해외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로 창작자에게 AI의 학습을 거부할 권리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이군요. 구체적으로 AI 학습 과정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생성형 AI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 AI의 학습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생기면, 다른 저작권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7년에 ‘생성형 AI가 ‘00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창작물을 학습해 만든 창작물 x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줄줄이 다른 스튜디오나 저작권자도 소송을 시작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의 경우지만, 이 경우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로 상업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될지도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당면한 현실적인 리스크는 AI가 웹에서 학습한 기존 콘텐츠를 통째로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누군가의 칼럼을 그대로 베끼듯이 제공할 수가 있죠. 만약 이 경우 사람이 별도로 검증하지 않고, 우리 기업의 이름으로 콘텐츠를 발행한다면, 아무리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라도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힘듭니다.

✍️ AI 시대, 기업과 창작자에게 진짜 필요한 역량은?

결국 ‘인간의 문해력’이나 ‘맥락 판단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성형 AI가 발전해도, 사람이 최종 검증을 해야 하니까요.

네, 맞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 창작자도 마찬가지고, AI가 줄 수 있는 가치와 인간이 직접 해야 할 본질적 역할을 구분해야 해요.

AI는 방대한 정보를 요약·정리·초안 작성 같은 반복적 작업을 훌륭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는 사람의 몫이죠.

예를 들어 글쓰기도 그래요. AI가 초벌 글은 잘 써줄 수 있지만, 내 삶의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문장’은 대체하기 어렵죠. 인간만이 가진 무의식·감정·시각 같은 게 묻어나는 글이 독자에게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본질적인 역량’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업 홍보·마케팅 담당자들은, 창작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게 좋을까요?

우리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인간의 경험에 기반한 아이디어나 편집력 등 본질적 능력이 더 빛나고,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죠. 단, 그만큼 ‘저작권’이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알고 대응해야 해요.

결국 우리의 창작물, 우리만의 오리지널한 관점과 경험, 안목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AI가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제공해주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자 권리니까요. 이 부분을 인지하면, AI 시대에도 훨씬 더 건강하고 폭넓은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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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부록: 릴레이 질문

(1) 최민희 링크드인 디렉터가 묻고 정지우 변호사가 답하다

💡 '릴레이 질문'이란? : 릴레이 질문은 B2B Roadmap 2025 컨퍼런스 연사인 인터뷰이가 자신의 비즈니스 고민을 다음 인터뷰이에게 전달하는 릴레이 형식의 특별 Q&A입니다. 연사들이 주고받는 솔직한 고민과 깊이 있는 해법을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릴레이 질문 주자 – 최민희 링크드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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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님은 링크드인에서 대한민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어카운트 디렉터입니다. META에서 LVMH, 삼성, 구글, 화웨이 등 글로벌 브랜드의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전략적으로, 대화할 때는 편하게, 그리고 뭐든지 ‘이왕이면 재밌게’ 하는 걸 추구합니다.

“반복되는 업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의 저에게 딸이랑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으러 갈 수 있는 30분의 여유 시간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30분을 더 확보해서 개인 생활에 쓴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 리더 분들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고 계신지 팁을 듣고 싶습니다. 꼭 AI를 활용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확실히 도움이 됐어” 하는 조언이라도 꼭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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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마케팅을 위한 가장 강력한 SNS, 링크드인
▶️ 한국 시장을 이끄는 최민희 디렉터 인터뷰 바로가기

반복되는 업무나 글쓰기를 자동화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 일이든 작가 일이든, 사실상 ‘단순 반복’인 건 크게 없지만(웃음), 매일 글을 쓰는 건 어느 정도 습관처럼 자리 잡았어요. 매일 피아노를 치면 어느 순간부터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듯, 글도 꾸준히 쓰면 큰 에너지 없이 술술 써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자동화라기보단 습관화가 제 방법이에요. 생성형 AI가 글 초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도와줄 순 있지만,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쓴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내가 직접 쌓는 노하우와 안목이 생기니까요.

(2) 정지우 변호사가 묻다 –
“소속이 몇 년 단위로 뒤바뀌는 시대, 어떻게 안정감을 찾나요?”

요즘은 ‘한 회사에 오래 몸담는’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모두가 2~3년 단위로 직장을 옮기거나, 독립했다가 다시 합류하는 식의 커리어 패턴을 많이 보이죠. 이런 빠른 이동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다음에 인터뷰하시는 분이 누구든, 혹시 이 고민에 대한 팁이나 본인만의 경험담이 있다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을 연사는 언바운드랩데브 조용민 대표입니다. 조용민 대표는 구글코리아 상무를 역임하고, IBM,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서 비즈니스 조직을 담당한 마케팅·전략가인데요. 지금은 스타트업 벤처 투자사인 언바운드랩데브에서 AI 스타트업을 빌드하고 투자를 지원하고 있죠.

안정적인 직장에서 스스로 도전을 택하고, 수많은 창업자를 만나왔을 조용민 대표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B2B Roadmap 2025를 준비하는,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정지우 변호사’님의 더 많은 인사이트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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