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으로 가면 지방소멸 해결될까

3월 4주차 신선한 문화 콘텐츠 이슈/뉴스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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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소멸 및 문화격차 해결 위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

✔️ 세종, 대전, 평창 등 지방에 국립 문화시설 신규 건립 및 이전 예정

✔️ 문화향유, 일자리 연계 등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예정


🔜 문화시설 지방으로 이동한다?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핵심 목표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립 문화기반 시설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문화 육성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콘.스.프]에서는 발표된 정책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으로 이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국립 문화시설 비수도권 건립∙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포진된 국립문화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진주), 국가문헌보존관(평창), 국립디자인박물관(세종), 대전국립현대미술 등 주요 국립 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신규 건립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외관 전경

더 나아가 현재 서울 경복궁 부지 내 위치하여 매년 1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국립민속박물관은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세종시에 이미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관련 총 사업비는 1,50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와 내년 예산 조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이후 2030년을 목표로 박물관 이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5분 문화슬세권, 그게 뭐야?

‘슬세권’은 ‘슬리퍼+역세권’의 합성어로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문체부는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한 ’15분 문화슬세권’ 조성에 집중하겠다 밝혔습니다. 

1️⃣ 우리동네 문화공간

작년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개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다고 집계되는데, 2027년까지 이를 1만 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서점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나 유휴 공간 60여 곳에는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지역문화매력 100선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리며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워케이션 등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 상품 역시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 명소·상품 할인 혜택을 주는 ‘관광주민증’ 발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3️⃣ 청년x문화 지원 정책

지역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 일자리를 연계해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총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 문화재단 및 시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실효성 있을까?

현재 한국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법정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85곳은 비수도권에 위치하여 지방은 인구감소 위기를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역 간 문화 격차 역시 큰 상황입니다. 작년 문체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및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와 읍∙면 지역 문화예술관람률은 10.7%p 차이를, 여가생활만족도 역시 9.2%p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문화 격차는 10%p 이상 벌어진 상태인데요. 정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격차를 5%p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문화격차와 지방소멸 위기,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번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이 나온 셈인데요. 과거에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역 격차를 크게 해결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체부의 이번 정책 역시 단순히 시설과 기관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비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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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무당국, NFT에도 과세 검토 중

  • 미국 국세청이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 중
  • NFT를 우표, 예술작품 등의 수집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며 세금 납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는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하나의 수집품으로 규정하는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중

🎨하나은행, ‘미술품 신탁’ 진출…”아트뱅킹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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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조각투자, 음악저작권 유통 플랫폼 등과 손잡고 조각투자 관련 신탁도 선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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