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시작하기 전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탄생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미래에 벌어질 일은 아직 잘 모른다. 하지만 과거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변경되고 발전하게 될 것인지는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Ⅰ. 견리망의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이익의 범위를 무한히 넓히고 싶어 하며, 그러려면 권력의 범위도 무한히 넓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런 권력을 독점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다. 그래서 권력은 절대로 분산되지 않는다.
권력은 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집중된 상태, 즉 중앙 집권적 권력이 기본이다.
가끔은 권력이 여러 개인이나 집단에 분산된 상태, 즉 분산된 권력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과도기적이고 더 큰 고통과 참사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권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 조건, 상호작용에 따라 변한다.
주체도 늘 바뀌며 한 사람, 한 국가에 영원히 종속되지 않는다.
이것을 권력이 유동성이라고 부른다.
다만, 고정돼 있지는 않더라도 권력이 형태와 독점의 방식은 순환한다.
권력의 쟁취, 상승, 유지, 쇠퇴에는 반복적 패턴이 있다.
이것을 권력의 순환이라고 부른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더 이상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체제 싸움이 아니다.
글로벌 절대 권력 자리를 두고 벌이는 권력 전쟁이 근본 원인이다. 모두가 다 더 잘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
승리한 나라가 모든 것을 가지려는 탐욕이 그 뿌리다.
Ⅱ. 최고의 권력 ‘샤한샤’
이란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중동에서 권력을 두고 미국과 다투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우호적 관계였다. 바로, 팔라비 왕조 시절이다. 1921년 레자 칸이라는 40대 후반의 젊은 군인이 2,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테헤란을 점령했다.
권력을 장악한 레자 칸은 1924~1925년 이란군 사령관 겸 총리직을 거쳐, 1925년 10월 31일에 카자르 왕조를 폐지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2일에 이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왕(샤)의 자리에 오른다.
레자 샤 팔라비, 팔라비 왕조의 시작이다.
1935년 레자 칸은 국호를 페르시아에서 이란 제국으로 통일하고 왕호를 왕을 뜻하는 샤에서 왕 중의 왕을 뜻하는 샤한샤로 격상했다.
현대에도 이란의 통치자들은 페르시아의 후계자를 자칭한다.
국가 간에도 권력의 차이가 있다. 국가 간 최고의 권력을 으뜸 패, 권세 권 자를 써서 패권이라고 부른다.
패권은 그리스어로 헤게모니아 영어로는 헤게모니로, 위키백과에서는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이자 어느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 또는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풀이했다.
패권을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공인된 힘과 권리라고 정의했다.
한마디로,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하면 Great One이다. 샤한샤는 고대에 최고 패권국가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계자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옛 영광에 대한 동경과 재현을 갈망하는 표현이다.
이란은 샤한샤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은 중동 패권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결정적인 것이 우호적이었던 이란과 미국의 관계 변화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란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Ⅲ. 함무라비,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게 하다.
첫 번째 업적은 법률 체계 확립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 법전으로 높이 2.25미터의 현무암 돌기둥에 아카드어 쐐기문자로 새겨져 있다.
1901년 프랑스와 이란의 합동 발굴팀이 이란 서남부에 있는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했다.
함무라비 법전은 서문, 본문 282개 조, 맺음말로 되어 있으며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1,000년에 걸쳐 시행됐다.
이 법전에서 내가 눈여겨본 것은 형법 부분이다. 함무라비 형법을 관통하는 원칙은 유명한 문구인 눈에는 눈으로라는 탈리오 법칙이다.
탈리오 법칙이 법에 적용된 이후 개인은 보복의 명분이 정당해도 개인 단위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폭력은 국가의 권한 아래로 옮겨졌으며, 공식적으로 폭력은 국가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폭력이라는 강력한 권력 획득 수단을 개인에게서 회수해 국가가 독점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래서 함무리비가 법을 통해 폭력을 국가 소유로 종속시킨 왕이라고 보는 것이다. .
Ⅳ. 절대패권 쟁취를 위한 폭력의 발전사
폭력의 발전사는 무기 및 전투 기술의 발전과 흐름을 같이한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기 및 전투 기술의 차이는 패권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대별로 중요한 무기의 재료와 형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것들이 최초로 등장한 전투가 무엇이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폭력의 힘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 군대 시스템의 발전도 대략 집어보고자 한다.
석기시대에는 돌을 사용했으며 주목도끼, 창, 화살촉 같은 형태였다.
단순한 도구지만, 사냥을 할 때나 부족 간의 소규모 충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석기는 제작하기 쉽고 재료의 접근성이 좋았다.
하지만 내구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더디지만 무기 제작 기술이 점차 발전했다.
Ⅴ. 권력 획득의 양상이 달라지다.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고 잔인함이 더해질수록 권력 획득의 가능성은 커진다.
그래서 인류는 폭력의 강도와 잔인함의 수준을 경쟁적으로 상승시켰다. 하지만 폭력의 강도와 잔인함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실전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적과 내가 비슷한 수준의 폭력 강도와 잔인함을 확보하여 동시에 사용하면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멸은 폭력 구사의 핵심 목적인 권력 획득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수준의 폭력을 공멸의 폭력이라고 부른다.
인류 최초 공멸의 폭력은 바로 핵폭탄이다.
원자폭탄 개발에 기여했던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는 평생 죄책감을 느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평가는 다르다. 트루먼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라고 자화자찬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폭력이 정당화하는 순간이었다.
이 2개의 핵폭탄을 사용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군사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했다.
1949년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은 핵 군비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결과에서 공멸의 폭력이라는 것을 두 준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핵확산방지조약이 체결됐고, 198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 군축 협상을 진행했다.
그렇다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핵무기 일부가 테러 집단에 유출될 위험이 새로이 부상했고, 북한과 중국이 초소형 핵무기를 보유 중이기에 핵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Ⅵ. 다리우스 대왕, 폭력과 화폐의 힘을 결합하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대왕이 권력을 강화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시도한 일이 하나 더 있다.
화폐 시스템의 통일이다. 그는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려면 국내 경제의 안정이 필수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화폐 시스템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다리우스 대왕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광대한 영토로 구성된 제국의 번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통일된 화폐 시스템은 이런 통합을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실제적으로도 하루라도 빨리 통일된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국이 확장되면서 무역과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여러 화폐 때문에 무역과 상업 활동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화폐 시스템 통일이 필요했다.
화폐 표준화로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금 징수가 원활해지면서 왕실의 부가 증가하자, 다리우스는 무역을 진행하기 위해 지하에 물길을 뚫어 운하를 건설했다.
자연스럽게 강력한 해군도 보유하게 됐다.
화폐의 힘이 폭력의 힘을 강화하는 선순화이 시작됐다. 도로망도 개선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역을 건설했다.
도로망이 확충되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졌다. 보병의 전술 활용도도 높아졌다.
이처럼 통일된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자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적 통합이 촉진됐고, 장거리 교역이 활발해졌으며, 군사적 폭력의 영향력과 효율성도 높아졌다.
궁극적으로 패권국의 지위와 영향력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지면서 지속 가능해졌다.
Ⅶ. 국가 경제력을 키우는 몇 가지 원싱 방법
제국들은 경제력을 어떻게 키우고 유지했을까? 가장 오래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를 국가 경제력을 키우는 원시 방법이라고 칭한다.
첫 번째는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 경제 시스템의 정비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강대국이 되고 천하를 호령하는 샤한샤의 절대권력을 획득하여 당대 최고의 제국이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탁월하게 정비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자국 내 백성들만 먹고사는 수준에 영원이 머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군사적 폭력을 사용한 경제 약탈이다. 전쟁을 통해 경제 수단과 경제 능력을 약탈하는 방법이다. 자국의 경제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쉽고, 돈 물자 자원을 신속히 늘릴 수 있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땅을 빼앗아 영구적으로 식량 자원 물품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침략 전쟁으로 타국의 강토를 휘젓고 다니면서 식량을 약탈하고 자원과 물품을 강탈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원시 방법은 무역이다. 그러나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무역만으로는 부족하다. 약탈과 무역을 교묘하게 결합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 자체를 새롭고 세련된 폭력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항해 시대를 들 수 있다. 대항해 시대에 유럽에서는 패권국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빠르게 순환됐다.
하지만 패권국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무기를 동일했다.
군사적 폭력을 배경으로 무력과 약탈을 결합한 새로운 폭력이다.
패권국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매우 세련되게 구사했다.
[ 글을 마치며 ]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역사가 거듭될수록 획득하고 유지하는 전술이 화려해지고 복잡해졌을 뿐이다.
동시에 폭력이나 약탈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묘해졌을 뿐이다.
지금도 권력의 속내는 이익이다.
자국 우선주의는 이익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권력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누구에게든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천하의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서막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패권 전쟁의 단계를 살펴보면 최초에는 무력을 시작이 된다.
무력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끝이기도 하다. 현재 차이가 있다면 복수의 국가들이 공멸의 무기가 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차이가 날 뿐이다.
무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단계의 마지막은 목적은 결국 경제적인 번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전략은 발전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은 국가 간에 벌어지는 교환으로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가 이동하게 된다.
무역에서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세를 없애는 경제 공동체적인 국가 간의 협상이 지난 수 세기 동안의 룰이었다면 이제는 그 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다른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관세는 변경될 수 있고 그 조건은 큰 시장을 가진 쪽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가게 된다.
교역이 어려워지게 되면 큰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국가의 기업들은 실적이 하락하게 된다.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부족해지게 되고 국가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게 된다.
사회적인 불안감은 정치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된다.
반면에 교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쪽 혹은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된 구성원들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이 더 흘러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쪽은 격차를 크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산업들에 대한 육성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게 될 것이라고 보인다.
아직 트럼프 시대에 어떤 식으로 관세 전쟁이나 교역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패권은 새롭게 정의되고 정렬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세계적인 외교 이슈나 관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인다.
참고 도서 : 패권 전쟁 ( 최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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