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지금은 경제력이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시대이다.
앞으로는 경제력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적인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이고 그 양상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제까지 합리적이라고 보이던 것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Ⅰ. 세계 국가별 경제력 규모와 순위
인구는 국력과 직결되는 주요한 변수다. 인구가 줄어들면 군대에 갈 인적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국방력이 쇠퇴하게 된다.
또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 결국 경제성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마침내 지구상에서 나라가 소멸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면 지구촌의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2024년 세계 전체의 GDP 규모는 109조 322억 달러였다.
미국이 약 26.4%를 차지하면서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지켰다.
미국에 이은 2위는 중국이다.
3위는 독일이며 4위는 일본이다. 5위는 인도 그다음으로는 영국이 6위 프랑스가 7위를 지켰다.
우리나라는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Ⅱ. 기술혁신 속에서 이루어진 팍스 아메리카나
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열강이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쇠퇴하게 된다.
그 대신 미국은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미국은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로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의 달러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후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서도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1947년 마셜 플랜은 유럽이라는 광대한 시장을 미국 몫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로써 미국과 유럽 모두 경제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유럽이 지배하던 식민지에 진출해 공산주의 혁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세계의 모든 국제 문제에 관여했다.
그리고 개도국에도 대규모 원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미국의 주도 아래 세계의 평화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을 함축하는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다.
1971년 닉슨 쇼크를 계기로 브레턴우즈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이후에도 미국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페트로 달러 체제 구축 등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에는 국방력도 뒷받침되었다. 2022년 기준 미국 국방비는 8,770억 달러에 달했다.
혼자서 전 세계 국방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2위 중국의 국방비 총액은 2,520억 달러로 미 국방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의 50%의 달하는 세계 GDP 비중이 이제는 26% 수준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다.
전 세계 백만장자 중 약 39.1%가 미국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 상황은 국제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IT 산업은 21세기 미국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미국은 20세기말 비롯 닷컴버블 붕괴 과정을 겪었지만,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IT 기업들 대다수는 미국 기업이다.
이에는 미국 시가총액 1~6위를 차지하는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있는데, 특히 상위 3사의 시총 규모는 각기 3조 달러를 넘어선다.
이들은 기술 변천과 혁신을 주도한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도전과 문화,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개발환경 등도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 양성,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애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첨단 서비스의 강점을 이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데도 능숙하다.
앞으로도 미국의 IT 산업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대폭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핵심 기업들이다.
또 IT 융복합화 현상과 함께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정보기술은 미래에도 연관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국가 이기주의 성향의 강화와 사례
지금 세계는 날이 갈수록 국가 이기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보수 우익화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이 국가 이기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거나 사회 혼란을 겪을 때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최근에는 선진국과 강대국들이 앞장서서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난민과 이민정책의 강화다.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의 피해자들이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본격화된 난민 위기는 유럽 각국의 극우세력과 포퓰리즘이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힘든데 난민까지 들어와 정부 예산을 갉아먹고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불만이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개별국가의 선거뿐 아니라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정당의 승리가 이어졌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한 브렉시트도 따지고 보면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던 조치였다.
다시 말해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난민, 이민자와 노동자 유입을 억제하고 국경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미국도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둘째, 가장 전형적 수업인 환율 인상, 즉 자국 통화가치의 평가절하 조치다.
특정 국가가 자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려고 일부러 환율을 평가절하할 경우, 이는 근린 궁핍화정책에 해당한다.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는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키우지만 반대로 경쟁국에는 직접적 타격을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환율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문제는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주시하고 있다.
셋째, 양적완화 정책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는 세계를 온통 통화정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양적완화는 세계 경제에 커다란 문제점들을 남겼다.
우선 신흥국 경제를 위축시켰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자본과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신흥국들이 양적완화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된 선진국들과 무역전쟁을 해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어난 유동성을 활용해 국제투기꾼들이 신흥국을 비롯한 자본 취약국들을 공격함에 따라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될 우려도 없지 않았다.
양적완화 조치를 주로 선진국들이 했기에 국가들 상호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더욱 증폭되었다.
넷째, 백신의 선진국 독점 현상도 그렇다.
세계는 지구촌으로 묶인 지가 오래된 상황이기에 어느 한 곳만 백신을 많이 맞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들의 모임인 G20 지도자들은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었다.
다섯째, 자원 패권에서도 자국 이기주의 심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자원 확보의 어려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자원 확보를 위한 갈등과 투쟁으로 시작했다.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고 냉각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압력 등은 자원의 중요성을 한층 더 고조해 놓았다.
Ⅳ. 기축통화의 개념과 역할
세계적으로 통화 신뢰성이 높으면서 유통량이 충분해야 기축통화라 할 수 있다.
또 기축통화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준비금으로 사용되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안정성과 보안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축통화는 개인과 기업의 가치 저장소 역할도 한다.
기축 통화국이 누리는 장점과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균형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의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아무리 무역적자가 나더라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과 같은 외환 부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둘째, 기축통화 국가는 국제시장에서 낮은 차입 비용을 누리게 된다.
높은 국채 수요로 인해서 국채 가격을 상승시키고 금리를 낮추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가 저금리로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축통화국이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뉴욕은 런던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넷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시뇨리지를 누릴 수도 있다.
국가 권련은 화폐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화폐의 액면 가치와 실제로 화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차액을 시뇨리지라고 한다.
이는 결국 국가가 화폐를 찍어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뜻한다.
개별국가의 정부가 그 나라 국민에게서 시뇨리지를 거두는 것처럼 기축통화는 세계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시뇨리지를 거둘 수 있게 된다.
Ⅴ.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술과 혁신 능력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 경쟁의 승패는 시대를 변화시킬 혁신능력 확보에 달려 있다.
석탄, 철의 활용과 총포의 발달, 석유산업의 발전, 핵 시대의 개막, 정보화 시대의 등장 등을 선도한 국가가 패권국이 되었다.
18세기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화의 1차 산업혁명, 전기의 힘을 이용해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IT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 정보화 시대를 연 3차 산업혁명은 모두 영국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국제사화를 이끄는 패권국이 되었다.
사회 변혁 시기마다 변화를 주도한 패권국들은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나갔다.
이들은 신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고, 또한 기술표준을 만들어 독점적인 개발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가능한 국제무역 질서도 확립했다.
현재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규범과 표준은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다.
다만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편화된 기술은 이전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요 생산기지가 된 국가들은 일정 부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한편 현대사회를 눈부시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 첨단기술은 승자독식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선두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준과 규범을 만들기 마련이어서 후발주자들은 이를 역전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기술개발의 주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첨단기술 관련 연구개발 비용은 급증하나 그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의 영역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혁신에서 뒤질 때 기존 패권국가가 선도기업도 순식간에 존폐를 위협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 글을 마치며 ]
트럼프 2.0 시대에 가지고 올 변화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다시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외국에는 관세 부과, 자국에는 기업에 대한 감세, 이민 정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관세는 수입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기업의 감세는 수요 증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이민자들이 제공해 오던 서비스 업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모두 가격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지금의 금리 인하는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의 현상은 이제 막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다다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물가는 높게 상승한 채에서 그 속도가 늦춰진 것일 뿐이다.
결국 인상된 가격이 고착화되는 과정이 지속되는 것뿐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물가 상승에 준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연금이나 저축금액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에 있었던 이들은 지금의 물가 상승이 달갑지 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0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물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우위를 통해서 미국의 흑자 전환을 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격차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해자를 기반으로 타국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기반에는 기술적인 우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바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산업, 플랫폼 산업이 주가 될 것이다.
이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격차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기술 격차가 완벽하게 벌어지기 전까지 앞서 말한 관세 장벽이나 자국 산업의 보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이 대목인데 미국은 기술의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아가 5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도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방국에 대한 확실한 경계선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패권을 놓고 싸울 때마다 자신의 우방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선을 만들어내고 우방에 대한 원조를 잊지 않았다.
소련과 이슈가 생겼을 때에는 중국과 협력해서 자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갔고 중국과의 갈등이 생긴 지금은 아시아의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대안을 찾는 것과 동시에 경쟁자를 고립시킴으로써 미국의 우위를 자연스럽게 점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적인 부분과 동시에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접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도서 :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 전쟁의 미래 ( 이철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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